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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단계 사업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사업의 합법성 여부는 사업 방식과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다단계 사업이 불법인 것은 아니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판매 방식도 존재합니다.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단순히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만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반면, 불법 다단계 조직인 피라미드 사기는 상품 판매보다는 신규 회원 모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피라미드 사기는 상위 단계의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합니다.대기업에서 진행한 다단계 사업의 경우,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 방식이 자동으로 합법인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살펴봐야 합니다.다단계 사업에 참여할 때는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실제 판매되는 상품이 있는지, 수당 지급 구조가 합리적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급격한 성장을 약속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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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빵을 사먹는 곳에 많이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법인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배임 내지 횡령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횡령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5억 ~ 50억 원인 때에는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법률 / 재산범죄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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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한 발명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인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우선 사용자(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즉,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인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해 두었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의 액수는 계약이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지만,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규모, 그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한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자유발명에 대해서는 종업원인 발명자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됩니다.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는 발명의 완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물적·인적 자원이 투입된 정도, 발명자의 직무 내용과 발명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직장인의 발명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는 해당 발명의 성격, 근무규정이나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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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없이 녹음을 하는걸 불법이라고하는데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대화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에 관하여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을 수인해야 하므로 이 경우 녹음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이 녹음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은밀한 방법으로 녹음을 계속한 경우에는 위법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명시적 반대 의사에 반하여 계속 녹음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적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거확보 등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녹음을 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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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세대주인 집으로 주소이전 하려는데 동사무소 방문없이 모바일로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세대주가 있는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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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어디경찰서에서나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해당 사건의 관할이 있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지, 피고소인의 주소 또는 거주지가 관할이 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경찰서를 미리 확인하여 방문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관할 여부를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가급적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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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노쇼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예약을 해 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로 인해 식당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노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예약자의 노쇼로 인해 식당 측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쇼도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식당 측은 노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즉 식재료 비용, 인건비, 예약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는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나 고의성 입증 등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식당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약금을 받거나 페널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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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은 어떤 기준으로 사면을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상 대상자의 개전 정도, 수형 생활태도, 건강 상태 등 형 집행 상황, 범죄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범죄 실태, 사면으로 인한 피해 회복 및 국민 화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공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 해당 사건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의미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사면은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정의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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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상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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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하라고 할경우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여행 계약을 취소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취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1.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취소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일정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여행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말씀주신 상황처럼 여행사가 취소를 종용한 경우라면 합의 하에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2.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반면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여행사의 요구에 응하여 계약을 취소하기보다는, 여행사가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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