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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장에서 스마트폰 파손 발생 시 배상 책임 관련 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고객님께서는 귀중품인 스마트폰을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둔 점에서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장님은 고객의 물건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옷을 치우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14만원만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신 상황에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합의를 통한 해결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증거로는 스마트폰 파손 사진, 수리비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합의나 조정을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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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실지명의가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 가능하며, 소송비용 납부 후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금액과 청구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채권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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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겨놓고 발표하게되면 해당 유언장의 효력은 가장 최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행위 자체가 유언장의 효력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작성 시기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변호사에게 맡긴 유언장이 민법에서 정한 법정 방식을 갖추었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단순히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언장이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9조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후에 한 유언과 전에 한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변호사에게 맡긴 유언장이라도, 이후에 적법하게 작성된 다른 유언장이 있다면 그 새로운 유언장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내용이 법정 상속분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맡기는 것은 유언장의 보존과 발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해당 유언장의 효력을 최우선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우선순위는 관련 법규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금융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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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많아지는데 보이스피싱을 박멸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복잡한 사회문제로, 완전한 박멸은 어렵지만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대응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제공조가 중요합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가 간 수사공조와 범죄인 인도 협약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술적 대응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기 전화 탐지 시스템, 발신번호 변작 방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완전한 박멸은 어렵지만, 법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국제공조, 기술적 대응, 교육과 홍보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통신사,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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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으면 결혼한 사람들이 남녀애인을 만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갖더라도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불륜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책임과 사회적,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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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가짜로 만들고 다니게 되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명함을 위조해서 소지만 하고 있다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가짜 명함을 통해 타인을 속여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장난이나 실제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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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청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주택을 원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태'의 정의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화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청소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 먼지 정도는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오염이나 특별한 손상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청소를 요구하거나 청소비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임을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생활 먼지에 대한 청소 요구나 청소비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청소는 하고 퇴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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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가 왔는데 무시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서류를 무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A가 보낸 서류는 아마도 협의이혼 신청서일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B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A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B는 응소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의 부정행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B가 A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A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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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관할 법원에 관한 계약 조항은 '관할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지만, 불공정한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위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소를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관할 합의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의 무효가 핵심 쟁점이라면 별도의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공정을 잃은 정도가 현저한 것'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의 모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는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관할에 따르거나 귀하에게 유리한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필요시 관할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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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다가 모르는 여성이 경찰을 대동해 몰카범으로 몰았을 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길에서 모르는 여성이 경찰과 함께 귀하를 몰카범으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귀하는 경찰의 핸드폰 갤러리 검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압수수색 영장 없는 불법 압수수색 금지 원칙에 근거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3자의 주장만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검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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