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가 왔는데 무시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A의 외도로 집 파탄
B의 입장 : 이혼해주면 불륜으로 남는게 아니라 이혼하고 합법으로 다른 사람 만나는게 되는거니 그꼴은 죽어도 못보고 산다며 이혼은 절대 안해줌
이혼 서류는 유책배우자인 A 가 B 에게 보냈음
이럴때 이혼 서류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 안하고 상대방을 엿맥이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2. B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해주면 A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3. A가 B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으나, B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 이혼 서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을 엿먹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서류를 받았다면, 무시하기보다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통해 B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A의 외도 사실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B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무시할 경우, 법원은 B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내고, 출석을 요구합니다. B가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A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혼 소송에서 A의 외도가 입증된다면, B는 A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을 엿먹이는 방법은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B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A의 외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면, 이혼 서류를 받았다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A의 외도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해당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인 A의 귀책인 불륜사실을 주장 입증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시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시는 분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에 잘못된 주장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응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서류를 무시하면 a의 주장만을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어 b에게 불리합니다. b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서류를 무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A가 보낸 서류는 아마도 협의이혼 신청서일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B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B는 응소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의 부정행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B가 A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A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