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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에 벽보에 낙서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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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모욕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액은 사안의 구체적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대까지 다양합니다. 처벌의 경우, 초범이고 실형 선고 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행위로 보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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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젤뒷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사람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화관에서 발생한 해당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먼저 영화관 직원이나 관리자에게 알리고, 동시에 112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하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음란행위자들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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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는 팁 몇가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강제 철거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등록증과 중개인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 중개인을 통한 거래는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가능한 한 계약금을 적게 내고, 잔금은 입주 당일에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저렴한 전세 매물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물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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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방법 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고소취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여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후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는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추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고소인은 수사 결과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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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는 어떤 점에서 여성을 가난에 빠트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부장제가 여성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률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부장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재정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종종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며, 여성의 소득을 제한합니다.둘째, 경력 단절 문제입니다. 육아와 가사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여성들이 경력을 중단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제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력 약화로 이어집니다.셋째, 재산권 및 상속에서의 차별입니다. 민법상 균등 상속권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관습적으로 남성 중심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합니다.넷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교육기본법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남성 자녀의 교육에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취업 기회와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다섯째,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불이익입니다.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연금 수급권이 근로 기간과 소득에 기반하므로, 경력 단절이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여섯째, 가정 내 경제적 의사결정권 제한입니다. 민법상 부부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가정에서 남성이 주요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민법 등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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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패드립(부모욕) 처벌유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A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되며,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우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보여졌고, 그들이 그것을 인식했다면 공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발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발언의 내용과 심각성도 고려 사항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녹화본이라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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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x 중고카페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겪은 사례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취할 조치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관련 증거(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계좌의 은행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측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판매자 계정 정보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회수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기의 특성상 가해자 검거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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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희집 주차장에 자기땅이라면서 자기 물건을 놓아두고 땅에 시멘트도 바르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옆집 주민의 행위는 민법상 소유권 침해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귀하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변형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선 민사적 해결 방법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사건 경위, 증거 자료(지적도, 사진, 영상 등),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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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범죄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가에 의해 몰수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보이스 피싱으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해당 금액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에 발견된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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