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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임대후 벽지 복구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귀하가 방송을 위해 부착한 방음 쿠션으로 인한 벽지 손상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가 아닌 특별한 사용에 따른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복구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나 예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임대인이 이를 통상적인 마모로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길었다면 벽지 교체 시기가 도래했을 수 있어 임대인의 이해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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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 제일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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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진흙을 저에게 묻히고 가버렸는데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 번호와 사진 증거, 그리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의 정황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로는 옷과 신발의 세탁비 또는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불쾌한 상태로 지내야 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적 손해의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신적 손해의 경우 대략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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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작성된 유언장의 법적 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은 상속 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장은 법정 상속순위보다 우선 적용되며,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로 인해 유언장의 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유류분 제도는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유언장의 내용이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언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제한되어 있어, 유언장의 내용 중 유류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갖습니다.유언장 외에도 재산 이전을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수익자 지정을 통해 상속재산과 별도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유언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로 인한 제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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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태권도학원, 5세 남아 의식불명 사건 관련하여 사전에 CCTV를 제거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유죄로 밝혀지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5세 남아에 대한 폭행 혐의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그 취약성 때문에 더욱 엄중히 다뤄집니다.CCTV 제거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며,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으며, 주 혐의에 대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이전에도 다른 아이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면 이 역시 가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CCTV 제거, 이전 폭행 전력, 그리고 현재 사건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이러한 정황들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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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거나 감형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드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공보수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의뢰인이 이를 약속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자발적인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재판 결과에 만족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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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자가 트랜스젠더라는걸 속이면 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트랜스젠더 여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로 여겨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는 혼인 관계의 기본이 되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배우자의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로 여겨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숨기고 결혼한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으로,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하지만 이는 복잡한 법적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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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보상관련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보상 한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방 천장과 벽의 일부분에 곰팡이가 생긴 상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미관상의 문제로 부분 도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 보수가 어렵다면, 피해 면적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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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났는데 가해자랑 연락 안해도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입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피해 보상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판에서는 사고의 경위, 음주 정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특별히 감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할 수 있으니, 법원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성실히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적인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나 증거 등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안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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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경찰 부모님 연락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 절차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처음에는 연락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한다고 한 것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미하다고 여겼거나, 귀하의 태도나 상황 설명을 듣고 재량권을 행사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경고만 주고 넘어가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모님께 연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직접 설명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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