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났는데 가해자랑 연락 안해도돼나요?
재판?까지 며칠 안남은 상황이고 가해자가 며칠전에 공탁걸었습니다 몇번 문자가 오긴했는데 제가 따로 답장은 안했습니다 제가 연락안한거에 대해 상대방이 감형받고 그럴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이 벌 달게 받는다 하여 따로 합의는 안하고 연락도 안하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입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피해 보상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고의 경위, 음주 정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특별히 감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할 수 있으니, 법원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성실히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적인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나 증거 등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안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을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연락을 안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목적이 없는 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연락을 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시니 무방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공탁으로 감형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