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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 자법인? 차이점 및 용어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법인과 자법인의 개념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용어로, 단순히 본점과 지점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모법인(母法人)은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여 그 법인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며, 자법인(子法人)은 모법인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회사가 단일 법인으로 지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모법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법인이라는 개념은 자법인이 존재할 때 사용되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법인이 없다면 모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말하며, 지점은 주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 설치된 종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의 구분이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습니다.반면, 모법인과 자법인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지배-피지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용어 사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해당 문서의 작성 목적과 제출처를 고려하여 관련 기관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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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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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님이 경영을 장악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벌 회장들이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기업 경영을 장악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시스템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첫째,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재벌 회장들은 보통 해당 기업 그룹의 지주회사나 핵심 계열사의 대주주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이사회에 선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둘째, 순환출자와 복잡한 지배구조를 활용합니다. 많은 재벌 그룹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도 전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그룹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셋째,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활용합니다. 많은 재벌 그룹에서는 '회장실' 또는 '미래전략실' 등의 비공식적인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공식적인 이사회와는 별개로 작동하며,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합니다.넷째, 가족 경영을 통한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재벌 회장의 가족 구성원들이 주요 계열사의 이사나 경영진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족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합니다.다섯째, 전문경영인 체제를 활용합니다.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을 통해 경영에 관여합니다. 이 전문경영인들은 대개 회장의 신임을 받는 인물들로 구성됩니다.여섯째, 그룹 차원의 전략과 방향성 제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회장은 공식적인 경영 참여 없이도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식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권 강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재벌 그룹에서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재벌 회장들은 공식적인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기업 문화와 재벌 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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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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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원만하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녹음파일, 병원 진료 기록, 관리실 연락 기록 등은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증거의 신빙성과 소음의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소음을 이유로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귀하가 제시한 증거들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결혼을 이유로 한 중도해지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에게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결혼 계획을 언급함으로써 개인적인 상황 변화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할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소통 시에는 친선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요구로 인한 과거의 불편함을 상기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해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각자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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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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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로 고소 시 위임 없음을 증명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명의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임 여부를 증명하는 책임은 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서면 증거나 목격자 증언 등이 위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위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정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거나, 위임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작성 당시의 고소인의 행적이나 알리바이를 제시하여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제시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조 혐의가 있는 문서의 내용, 작성 방식, 서명의 진위 등을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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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미착용시 벌금은 얼만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3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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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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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방역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바퀴벌레의 출처가 판매자의 택배 상자라는 것을 구매자가 명확히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방역비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하는 등 구매자의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며,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그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의 분쟁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구매자에게 공식적으로 환불 절차와 반품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방역비 청구에 대해서는 바퀴벌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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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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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에 도망가서 잡히지 않으면 정말 처벌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한 경우, 도주 그 자체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도주 후 술 깬 뒤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어려워 음주운전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도주 중 적발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행사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도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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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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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 그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내용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이러한 공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변조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정보 공개는 삼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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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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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을 얼마 일까요??예전엔 24%까지였던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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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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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직무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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