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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주택 소유는 결혼하고서도 개인 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개인 재산으로 유지됩니다.하지만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해당 주택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거나,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한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주택이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이 역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결혼 전에 소유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공동재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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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웠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친구 광대뼈가 좀 많이 심하게 부었고 머리가 찢어졌는데 경찰로 넘어가게되면 어떤 처분 받을까요?아직 미성년자예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상해 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귀하가 만10세 ~ 19세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엄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분의 정도는 피해의 심각성,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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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즉, 당사자가 협의하여 재산 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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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이나 보증금 반환 등의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가능하다면 합의 해지를 시도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인수를 제안하는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모든 방법이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하고 보증금 반환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의 조기 해지는 가능하지만 임대인과의 합의나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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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필수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필수적인 내용,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임대 물건의 소재지와 면적, 계약기간, 보증금액, 계약 체결일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과 보증금액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다음으로,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동의와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월세나 관리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월세는 없지만, 관리비나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계약 갱신 및 해지에 관한 사항도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시 갱신 절차,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저당권 등 기타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간 직접 만나서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법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데 필요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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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거부하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잠자리 거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잠자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 거부만으로 자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리 거부의 이유, 기간, 상대방의 태도, 그 외의 혼인생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잠자리 거부나 섹스리스 상태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면 이를 지속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유책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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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한국의 민법상 성년 연령은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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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시 변호사 성공보수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조정에서 성공보수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정은 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으로, 변호사가 투입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얻은 결과에 대한 대가로 성공보수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공보수금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사전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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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 다른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본인이 상가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을 반환받은 후 그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만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하자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상가에 발생한 하자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가 임의로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계속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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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민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C가 A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형사책임 측면에서 보면, A의 행위가 사기죄 등 특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는 B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C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책임 측면에서도 A와 C 사이에 계약관계나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었고, A가 C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한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C는 A와 B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위험은 C가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의 발언은 단순한 예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만약 A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거나, C를 상대로 직접적인 투자 권유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그러한 정황이 없어 보이므로, C가 A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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