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민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는건가요?
A가 B라는 사람에게 어느날 이야기 합니다.
A : 저쪽 땅 1년안에 개발될거야 그러니까 사놔
B : 그래? 음 생각해볼께...
그리고 A와 B의 대화를 몰래 또는 지나가다가 엿듣게 된 C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1년안에 땅의 시세가 오르기는 커녕 크게 내려간것입니다...
B는 A의 말에 생각을 해봤지만 땅을 구입하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대화를 몰래 또는 지나가다가 엿듣게 된 C는 A의 말을 믿고 땅을 구입한겁니다...
위의 경우에 C는 A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요?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C는 우연히 A의 말을 듣고 멋대로 이를 신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A가 의도적으로 C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C가 A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C가 A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형사책임 측면에서 보면, A의 행위가 사기죄 등 특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는 B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C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책임 측면에서도 A와 C 사이에 계약관계나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었고, A가 C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한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C는 A와 B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위험은 C가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의 발언은 단순한 예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부동산 가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만약 A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거나, C를 상대로 직접적인 투자 권유를 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그러한 정황이 없어 보이므로, C가 A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