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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사업자와 계약시에 모든 거래는 법인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가 법인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입금, 보증보험 가입, 가맹금 예치 등의 모든 거래는 법인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회계 처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 재산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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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폭행하고 있는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법적으로 복잡한 개념이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어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어 행위가 상당해야 합니다. 즉, 과도한 반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다는 점은 방어 행위의 상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만약 귀하의 반격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섰다면, 이는 과잉 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잉 방위의 경우에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완전한 면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가 가해자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의 정도, 지속 시간, 위험의 심각성, 귀하의 반격 수단과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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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단순한 오해로 인한 일대일 대화였으며,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하지만 택배기사님이 느낀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입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택배기사와 대화를 해본 후 만약 택배기사님이 계속해서 협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고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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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 결과 1년에 2년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1년에 2년이면 징역을 1년살고 이후 집행유예가 2년이되어서 전체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을 포함해서 전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년에 2년"이라는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2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실제로 구금되지 않고 2년간 사회에서 지내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1년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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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권, 양성평등권의 근거가 되는 헌법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권과 양성평등권에 대한 헌법의 주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건강권 관련: -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2. 양성평등권 관련: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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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워서 고소당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볼 때, 귀하의 행동은 선의의 습득자로 보입니다. 지갑을 주워 우체통에 넣으려 했고, 주인을 만나 돌려주려 했으며, 주인이 버리고 가버린 후에도 돌담에 올려놓는 등 반환 의사가 명확했습니다.하지만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이러한 정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습득물횡령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귀하의 경우 선의의 의도가 명확하고 피해액도 크지 않아 벌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귀하의 선의의 의도와 정황이 잘 전달되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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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상대가 신고를 취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KICS에서 '입건 전 상태'로 조회되는 것은 사건이 아직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취소, 수사 진행 중, 또는 입건 여부 미결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담당 형사에게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건의 기본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세부 내용이나 상대방의 진술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화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만 간단히 문의하며, 사건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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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해보신분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무고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이미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도 포함됩니다.무고죄 입증이 쉽지 않고, 역고소가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현재 사건에서 무죄로 판명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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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 일찍 양형자료를 제출할수록 유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먼저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나 구형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처분이나 더 낮은 형량 구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초기에 제출된 양형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전반적인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법원 단계에서만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판사가 이를 뒤늦게 제출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제출도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충실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는 여전히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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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기간 만료 후 이사시 도배 비용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의 관행과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벽지의 일반적인 노후화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에 벽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단지 '고장이나 문제시 사용자가 원복 후 이사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명백한 훼손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간의 사용으로 인해 벽지가 더러워진 것이라면, 이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이 반드시 변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면(예: 낙서, 찢김, 오염 등), 이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벽지의 상태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훼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노후화인지를 함께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벽지 교체를 요구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사 전에 임대인과 함께 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벽지의 노후화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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