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 결과 1년에 2년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1년에 2년이면 징역을 1년살고 이후 집행유예가 2년이되어서 전체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을 포함해서 전체 2년인가요?

Question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 결과 1년에 2년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1년에 2년이면 징역을 1년살고 이후 집행유예가 2년이되어서 전체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을 포함해서 전체 2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년에 2년"이라는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2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실제로 구금되지 않고 2년간 사회에서 지내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1년 징역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