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의 형량과 2심에서의 형량 질문이요
재판결과 1심에서 징역3년이 나왔는데 2심재판에서 징역5년이 나올수있나요??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게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검사도 1심 형량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할 수 있으며,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량이 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올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면 1심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사가 아닌 피고인만 상소할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해당 사항의 경우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1심 판결에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2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심 형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