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재판을 해서 1심에서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열렸는데 탄원서 많이 쓰고 하면 그냥 나올 일은 없는 거죠 ? 1심에서 1년 6개월이면 대략 더 나올지 덜 나올지만 추측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탄원서만으로 실형이 집행유예 등으로 낮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량에 대해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추측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