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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 도배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윗집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누수로 인한 피해 사진과 함께 수리 견적서를 준비하여 정중하게 보상을 요청하십시오. 이웃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귀하의 재산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을 설명하세요.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대화와 조치 내용을 문서화하고 사진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하세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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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수사관 변경요청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관 변경 요청을 하더라도 변경이 반드시 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을 원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감찰계에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 진행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변경 요청 전에 현재 수사관과의 소통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물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해보세요. 만약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변경 요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위나 불공정한 태도가 있었는지, 수사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변경으로 인해 수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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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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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문자로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자를 통한 욕설이나 협박의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와 민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욕설의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은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욕설이나 협박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형사와 민사 절차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소송 진행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행위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의 중재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만 할지,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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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심판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지급 청구사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만원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보통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청구금액, 청구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차용증, 문자메시지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재판기일이 지정되며, 보통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도 화해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액재판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소장 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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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 들어갈때 남자친구(애인) 같이 들어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진료실에 동반인과 함께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권리 측면에서, 환자가 원한다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정책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 관리나 의료행위의 특성상 동반 입실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요청하면 가족이나 애인의 동반 입실을 허용하는 편입니다. 단, 진료의 성격에 따라 의사가 환자와의 1:1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반인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지만, 병원 측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예약 시 미리 동반 입실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더욱 원활한 진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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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과 함께 지급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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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통지로 이런 문자를 받더라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해 보시고, 잘못한 것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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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에서 시끄럽게 경적을 울리는 오토바이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에는 소음 유발 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녹음 파일은 상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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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하셔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두분다 나오는데 처리가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직계혈족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귀하의 친부모님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귀하와 부모님의 혈연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하신 부모님 두 분의 성함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며, 이혼 처리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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