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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렸다면 살인미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의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는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미수로 인정되려면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술병으로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성 높은 죄명은 '특수상해'입니다. 술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했다면, '중상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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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분들은 사명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실제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일합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선변호인들은 사회적 책임과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만, 이는 무보수 봉사가 아닌 직업의 일환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에게는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는 순수한 봉사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법률 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들은 보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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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만 올리고 2년 살다가 헤어지면 사실혼이 인정이 되나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귀하가 설명한 상황에서는 사촌 동생이 아파트와 혼수를 마련했고, 남편은 생활비만 부담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큰 몫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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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비율은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책임 비율은 특정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책임 비율 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로는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안전운전 의무 이행 정도, 사고 발생 경위, 도로 상황, 날씨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회피 가능성, 피해 정도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실제 사고 발생 시, 경찰은 초기 조사를 통해 잠정적인 과실 비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후 보험사의 조사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비율이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 책임 비율은 단일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와 기준을 참고하고 개별 사고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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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갖지 않고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게 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위협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실수)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상해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폭행의 고의는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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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 제압하려다가 팔이나 크게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다친 경우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힘을 사용한 경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된 힘은 상황의 위험성과 비례해야 하며, 예를 들어 칼을 든 범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압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했다고 판단되면 폭행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행위가 과도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평가되며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행위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준이었다면 대부분 정당화될 수 있지만, 과도한 폭력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인의 위협 정도, 사용된 힘의 수준, 결과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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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가장 가벼운 형태의 처벌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벌점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주로 차량에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인단속기에 의한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있습니다.반면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는 이르지 않는 중간 단계의 처벌입니다. 범칙금은 차량이 아닌 사람에게 직접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나 국고에 납부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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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될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선 고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 과목을 충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학업 능력을 키우고 대학 입학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대학에서는 법학 관련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전공을 통해 폭넓은 지식과 시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과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등은 법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준비해야 합니다. LEET는 언어이해, 추리논증으로 구성되어 있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를 위해 비판적 읽기, 논리학, 법학 개론 등을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 기본 법 과목부터 시작해 다양한 법률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법조문 해석, 판례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등 실무적인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언어 능력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의사 전달과 문서 작성을 위해 국어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하며, 국제화 시대에 맞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실력도 갖추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신문, 뉴스 등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과 판단력을 갖춘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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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액정파손 손해배상과 과실유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액정 파손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편의점 CCTV 영상, 수리 업체의 진단서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 업체의 진단서는 파손 시점을 추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으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 시도, 편의점 측에 중재 요청, 필요하다면 소액사건심판 제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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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피해보상에 대한 대화 상대 문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을 대신해 대리인으로 협의하기 위해 부모님의 서면 위임장을 준비하시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해 보세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부모님과의 직접 대화만을 고집한다면, 3자 통화나 회의를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 귀하, 상대방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만약 계속해서 귀하와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모든 소통 시도를 문서화하여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기간 동안 기다린 후, 공식 서신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화를 요청해 보세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중단하거나 상대방의 연락만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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