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액정파손 손해배상과 과실유무
제가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둔 보조배터리에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분께서 음료수를 손에서 놓쳐 미끄러져 보조배터리를 치고 보조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제 휴대폰도 떨어져서 액정에 금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분께선 휴대폰이 그 자리에 있는지 몰랐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상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핸드폰 액정파손이 원래 되어있던게 아니냐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은 어떻게되고 파손입증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대폰이 원래 파손되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산대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20%내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액정 파손이 이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 진술, 편의점 CCTV 영상, 수리 업체의 진단서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 업체의 진단서는 파손 시점을 추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 시도, 편의점 측에 중재 요청, 필요하다면 소액사건심판 제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