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못해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는채무를 인정하는 내용,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나 일정을 제시하는 내용,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면 합니다.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부 사실을 부인하거나 항변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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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객센터 직원이고 민원인이 제가 잘못하지 않은일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원인의 협박은 심각한 문제이며, 귀하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통화의 녹취본을 잘 보관하세요.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상사나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세요. 협박의 수위가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증거를 바탕으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귀하의 안전과 권리가 최우선입니다. 협박은 범죄행위이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력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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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1심, 2심, 3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사건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일수록 증거 수집과 분석, 법리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전략적 지연 전술이 사용될 수 있어 이 역시 소송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법적 절차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기한과 절차도 전체 소송 기간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경우 전국에서 올라오는 중요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송이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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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정치인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 출신 정치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합니다. 검사로 근무한 경력은 변호사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되며, 정치 활동을 그만둔 후에도 이 자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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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법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각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약속, 또는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의 법적 효력은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었고, 내용이 명확하며, 서명이 있는 경우 더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이나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나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각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의 구체적인 효력은 해당 사안의 성격, 관련 법규,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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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벽지 피해 보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벽지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명확히 확인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이며 적절한 대응입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상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랫집에 정중히 피해 증거를 요청하시고, 사진, 동영상, 또는 제3자의 확인 등이 필요함을 설명하십시오. 명확히 확인된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시되,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중히 전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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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말도 없이 갑자기 돈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갑자기 돈을 보낸 상황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돈을 보냈다면, 이는 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채무가 220만 원이라는 사실이 문서나 기타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송금 시 '채무 변제'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분 변제가 있었다면, 이번 송금도 같은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 만기일이나 약속한 변제일에 근접해 송금되었다면 변제 목적으로 추정하기 쉽습니다. 송금액이 채무액의 일부나 약정한 분할 상환액과 일치한다면 변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가 없어도 위의 정황들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완전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송금 시 목적을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채무 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세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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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밀상담 전화 무조건 비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의 비밀상담 전화는 기본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비밀 유지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변호사와 직접 나눈 대화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의해 엄격히 보호됩니다. 변호사는 법적, 윤리적 의무로 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전화를 받았을 경우, 그들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비밀 유지 정책을 적용합니다.다만 범죄 예방이나 생명의 위협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필요하다만 통화 시 비밀 유지에 대해 직접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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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체포직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주' 판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얼네스트 미란다는 1963년 애리조나 주에서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약 2시간의 심문 끝에 미란다는 범행을 자백하고 진술서에 서명했으며, 이 진술서는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되어 미란다는 20-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란다 측은 항소를 통해 심문 과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는 각각 자기부죄금지권(묵비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하여 심문할 때 묵비권 행사 가능성,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사 선임 권리,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인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권리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의의는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강압적 수사와 자백 강요를 방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수사기관은 체포 시 반드시 이 원칙을 고지해야 하며,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권리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현재까지도 미국 형사법 체계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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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수는 왜 집행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부는 흉악범에게 생명권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권과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법 체계의 오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형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부족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 폐지에 대한 압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이 종신형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는 모든 사람에게 개선과 재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형수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이는 교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형 제도는 단순히 처벌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가치관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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