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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죄 라는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 행사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는 모든 갈등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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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며, 가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계약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상황을 설명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계약금 반환은 가능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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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라는건 어떤경우에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대출금 미상환, 세금 체납, 공과금 미납,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미지급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압류 대상은 은행 계좌, 부동산(집, 토지), 동산(차량, 귀중품), 급여나 연금 등 다양합니다. 압류를 위한 정확한 최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액의 경우 채권자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압류를 자제할 수 있고, 고액일수록 채권자가 더 적극적으로 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압류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 법원의 압류 명령, 집행관에 의한 압류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압류 금액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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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가압류신청서에서 제3채무자를 채무자의 급여를 받던 은행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홍길동)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예금 지급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가압류함으로써 채무자가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면, 향후 입금될 급여나 기타 자금도 가압류 대상이 되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3채무자에 은행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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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신고 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확보한 증거들(녹취록, 카톡 내역, 입금 내역, 신분증,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 등)을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가능합니다.변호사 선임은 법적 조언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이미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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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건축물 철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건축물 철거 계약을 진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취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통화 시작 시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세요. 이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통화 상대방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철거 범위, 일정, 비용, 책임 소재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합의를 확인하세요. 이 구두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세요. 서면 계약서 작성 가능성,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을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제3자를 증인으로 참석시켜 추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세요. 통화 후 즉시 상세한 녹취록을 작성하고 날짜, 시간, 참석자를 기록하세요. 가능하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통화 내용을 요약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고 확인을 요청하세요. 중요한 계약의 경우, 구두 계약 전후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계약 후 가능한 빨리 서면 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세요. 구두 계약은 서면 계약보다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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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협박죄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단순히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표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협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위협의 방식이나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범죄 사실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신고 위협을 하거나, 신고 외의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함께 한다면 협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약속 불이행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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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간 차용증 작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실혼 부부 간 차용증 작성이나 금액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자금액과 납입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납입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 납입 방식도 월 납입, 분기 납입, 연 납입 등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및 방법, 지연이자율,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임을 명시하고,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재산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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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사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일부 회사는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와 친환경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사회적 책임 활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핵심 가치와 연계된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넷째,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과 측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경영진의 확고한 지지와 조직 전체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러 도전 과제도 존재합니다. 단기적 재무 성과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글로벌 차원에서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또한 CSR 활동의 실질적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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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도 커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 입금 증명서,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세입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동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 피해 상담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받고 힘들 수 있으므로,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이나 지원 단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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