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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양변기 백시멘트가 오래되서 부식된걸 수리해주고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라면 반드시 수리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원만한 퇴거를 위해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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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플랫폼에서 물건 사기 치는 사람들의 심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심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많은 경우, 단기적인 금전적 이득에 집중하며 장기적인 결과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중독 등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사기꾼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거나 "어차피 주의했어야 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책감을 줄이고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일부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현실에서는 하지 못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처벌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도덕성 결여, 왜곡된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윤리 교육과 법 집행의 강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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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끝나가는데 돈이없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대화, 합의 내용 등을 메시지나 이메일로 기록해두세요.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와 함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했다면 해당 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집주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먼저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고 그 후에 이런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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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했을시 자녀양육을 아빠가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이혼 시 자녀 양육을 아버지가 맡게 되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동일하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있으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권자의 수입, 자녀의 나이와 필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담당하느냐와 관계없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양육을 맡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런 사례가 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양육비 지급은 법적 의무이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육비 지급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이며,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을 맡든, 어머니가 양육을 맡든 상관없이 다른 한쪽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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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경찰서신고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건의 경중과 긴급성, 그리고 현재 처리 중인 다른 사건들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 일정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났다면 진행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고하신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현재 수사 진행 상황과 피해자 조사 일정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 금액의 회수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의 민사적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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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다 다쳤을 때 운동시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태권도장에서 수업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험은 참가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관장의 관리 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장이 수업 중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의료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권도장의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시설들이 이런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장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태권도장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등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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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도 접근금지 받을수 있나요? 같은학교일경우 등교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생이라도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나이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이는 등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등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적인 교육 방법(예: 온라인 수업, 다른 학교로의 전학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은 심각한 조치이므로,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때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증거,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위협이 있었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이런 상황은 관련자들의 학교생활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와 경찰, 그리고 전문 상담사들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안전과 가해 학생의 반성 및 교육, 양측의 학습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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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100/90으로 6개월 계약하는데 도배장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기임대의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벽지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거주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임대인과 협의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배나 장판 교체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좋은 세입자를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귀하가 직접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모든 요청을 거부한다면, 계약 전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임대에서 도배나 장판 교체는 임대인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 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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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핸드폰을 밟고갔으면 배상을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배상을 받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도로에 떨어진 작은 물체를 미처 보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이 귀하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귀하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지나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확보하세요.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과실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핸드폰 보험 중ㅈ핸드폰 파손 보상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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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이 개인자산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재산과 개인자산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법인은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법인의 재산은 법인 소유이며 개인의 재산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개인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부당한 거래나 자금 이동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재산과 개인자산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되는 가치는 개인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과 회계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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