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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 사기 당한거같은데 어떡하죠?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거래 내역, 입금 확인증,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모아 캡쳐 및 출력하시고, 은행에서 이체내역서도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피해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세요.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고 꾸준히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응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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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서 술먹을래? 고소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텔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제안을 성적인 의도로 받아들였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당황스러워하고 어이없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이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인지,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한 제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이후 상대방을 차단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내용만으로는 고소 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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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도어락 부담 비용 관한 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도어락 부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마스터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 전에 마스터키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도어락이 고장 났다면,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어락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수리기사가 키판을 뜯어본 결과, 도어락 메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마스터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도어락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도어락 수리 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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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인 차를 밀다가 앞차랑 충돌이 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차와 충돌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주차된 차량을 무단으로 움직여서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책임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 과실 정도, 차량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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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술, 담배를 구매할수 있는 나이는 몇살인것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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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10년 유효기간 문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채무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재판에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효완성은 재판에서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계약의 효력, 채권의 양도·양수 과정 등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이미 변제 등의 방법으로 청산했다면, 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수증, 입금내역 등 채무의 변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 받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의 존재 여부, 시효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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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20변호사시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러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학사학위 취득부터 장기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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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자수하고 싶습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범죄에 대해 자수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자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수 시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거가 없더라도 자수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사실을 진솔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건의, 민원 등을 접수하는 창구로, 범죄 신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범죄 자수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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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가는 집 도배가 더러운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새로 도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에서 도배 교체 비용 부담은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도배 교체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도배 교체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도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임대인이 부담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월세 계약에서는 전세와 달리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직접 도배 비용을 부담하고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약 도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약 해제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입주 전이라면 계약금 반환 문제 등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도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수선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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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사기당하면 신고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물품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 내역과 같은 금전 거래 자료, 판매 물품의 광고 내용, 스크린샷,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증거자료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직거래로 전달받은 경우라면 물품 실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신고 외에도 사기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자체적인 분쟁조정 절차나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캡처하여 플랫폼 고객센터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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