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에서 정보를 얻을수 없는경우 통매음 특정기간

Question

게임 계정을 도중에 탈퇴했습니다. 상대방 고소발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할수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탈퇴계정의 정보는 다 날라가버렸는데 이때 경찰에서는 피의자 특정까지 몇일이 걸리나요? 몇일이지나야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 생각할수 있나요?

Answer 1

피의자 특정에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수사착수 및 처리기간이 다르고, 게임사마다 회신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을 탈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향후 고소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 수사 인력과 자원, 수사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사에 탈퇴 계정 정보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접속 IP, 결제 정보, 다른 이용자와의 채팅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몇 주 안에 특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나야 고소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퇴 후 며칠이 지났다고 해서 고소 위험이 사라졌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되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더라도 형사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