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 기각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저의 게임 ID계정이 해킹당하고, 해킹범이 제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구정지 당했는데요.

일단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후 게임회사측에 영구정지 풀어달라고 문의해본 결과

일단 사건 종결하고 사건결과통지서랑 피해사실확인서 가지고오면 그때 풀어준다는데요.

방금 경찰한테 연락왔는데

피의지를 특정했지만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되었고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거면...저한테 상황이 불리해진걸까요?

수사관님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았으면 범죄입증하기 더 좋았을거라 하시더라구여

만약 이 피의자가 해킹했다는걸 경찰에서 입증못해서 불송치가 나오면

저는 억울하게 잃은 제 계정 평생 복구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건 해당 사건 관련하여 증거자료 수집이 미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입증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다면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어 불리한 상황일 가능성인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