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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이가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해서 경찰신고는 했는데 피해자 진술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피해자인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처벌 불원인지, 가해자로부터 위협이나 회유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또한, 피해자인 아이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해자 부모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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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시 피해자 없이 합의서 추후 제출 의사를 담은 문서를 변호사와 작성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 시에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작성한 합의서는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일 내 해당 합의서에 사인 후 법원에 제출 예정이다."라는 문구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실제로 피해자가 서명하지 않거나 합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외국에 있어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서를 다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위임장을 받아,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서 작성 및 절차 진행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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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민형사고소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 후 진행중인데 2달째 고소장 접수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대단히 힘드시겠습니다. 법률사무소와 계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고소장 초안을 받은 후 2달 가까이 진행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무장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담당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예상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만약 법률사무소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법률사무소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현재의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등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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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교통사고시 가장먼저해야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긴급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주의를 줍니다. 부상자가 있는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응급 처치를 요청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응급 처치를 실시합니다. 이때, 부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해 부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112)에도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보존 및 사고 처리를 요청합니다.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사고 관련 정보(날짜, 시간, 장소, 상대방 차량 정보, 연락처 등)를 수집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 후에는 냉静함을 유지하고, 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언쟁을 삼가야 합니다. 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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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건재하거나 부실한걸 확인하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등의 지표를 살펴보세요. 또한,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등의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기업 신용등급을 확인하세요.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주요 결정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 및 산업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부정적인 이슈나 산업 내 위기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가능하다면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업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실제 모습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다각도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 재무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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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계좌 내역, 카톡 대화 내용 등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다음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날짜, 반환 요구 사항 등을 명시하고,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위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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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사용했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체크카드를 분실하고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찰 조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범인이 특정되면 범인에게 피해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 사항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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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궁금해요 국민 건강 증정 법이 궁금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법률 / 의료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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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나지않는다 심신미약주장은 왜 감형이죠?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을 감경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즉 심신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책임능력이 현저히 감퇴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기억상실이나 단순한 주취 상태 등은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심신미약은 행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으려면 정신감정 등을 통해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이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무죄 및 양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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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변제자의 임의대위는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제3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채권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A는 B에게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가 갚을 형편이 되지 않자, A의 친구인 C가 A를 대신하여 B에게 100만원을 갚아주었습니다. 이때 C는 B에게 변제를 하면서 B의 승낙을 얻어 B가 A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C가 대신 갖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C는 이제 A에게 100만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변제자의 임의대위입니다. C는 A의 채무를 변제한 후 B의 동의를 얻어 B의 지위를 대위하게 된 것이죠.이를 통해 C는 A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게 되고, A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를 도와주려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해준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따라서 변제자의 임의대위는 채무자를 위해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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