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민형사고소 법률사무소 변호사 선임 후 진행중인데 2달째 고소장 접수도 못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났던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기 시작하고 여러차례 자살 협박 등으로 금전갈취를 억단위로 당했습니다.

이에 친구가 의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저도 같이 믿고 민형사고소를 의뢰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고 진행한다하여 약 800만원정도의 수임료를 카드분할로 결제하고 계약서는 추후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뒤에 고소장 초안 메일을 받았고 바로 질문이나 답변을 했으나 그 이후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전화도 몇차례 안받다가 결국 통화하게 되었는데 아직 변호사님이 검토 중이시고 승인이 안돼서 대기중이니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연락하던 분은 사무장이고 변호사는 누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고소장 접수가 안된경우, 고소장 작성비만 내고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아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ㅜㅜㅜㅜ

전재산을 다 잃고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무 진척사항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판단이 잘 안서서 이상황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Answer 1

질문자님은 해당 법률사무소에 대면면담신청을 하여 담당변호사와의 면담을 진행해보시기 발바니다. 면담시에 해당 변호사에게 언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인지 일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대단히 힘드시겠습니다. 법률사무소와 계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장 초안을 받은 후 2달 가까이 진행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무장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담당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예상 소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법률사무소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법률사무소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의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 등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