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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야생동물을 차로 쳐서 죽었다면 법적 책임을 지나요?
야생동물을 차로 치어 죽게 한 경우,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와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야생동물을 고의로 치지 않았고, 동물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한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과 충돌한 경우, 고의성이 없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고 후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야생동물 사체를 적절히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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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익이 생겨도 배당금지급이 안되도 괜찮은가요?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회사의 결정사항이며, 회사의 재무 상황, 투자 계획, 미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정책을 결정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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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불기소 받을 수 있나요
1.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는 수사 과정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관의 재량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피해자가 먼저 SNS상에서 귀하를 특정 짓지 않고 안 좋은 글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피해자의 담배 피는 영상을 퍼뜨린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의 경중, 귀하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행위도 일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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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특정할때 질문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탈퇴한 국내 사이트에 남아있는 지식인 게시글과 고소인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거주 지역구 정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탈퇴한 회원의 IP 주소, 가입 당시 입력한 개인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와 피의자의 거주 지역구를 비교하면 피의자의 신원을 좁혀나가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또한, 피의자가 작성한 지식인 게시글의 내용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성별, 나이, 직업, 관심사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다만, 인터넷 상의 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피의자가 허위 정보를 입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인터넷 상의 정보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기보다는, 이를 단서로 활용하여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거주 지역구를 중심으로 CCTV, 제보, 탐문 등 다양한 수사 방법을 동원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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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약서 전화번호???
부동산 계약서에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의 연락처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집 관리를 담당하는 임대인의 친언니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울 경우, 국내에 있는 임대인의 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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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주로 공소장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문, 구형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소장 이외에 별도의 의견서나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특히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사안이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공소장에 기재하고, 양형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양형 이유까지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시 공소장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의견서나 첨부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 기록에 검사가 작성한 다른 서류가 존재한다면, 열람등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열람등사 신청 범위에 모든 수사기록이 포함되었음에도 검사의 추가 자료가 없다면, 실제로 그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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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사업주가 배상해줄 책임이 있는건가요?
헬스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사고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제시된 사례의 경우, 우선 런닝머신을 이용하던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기구를 정지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용자의 과실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역시 헬스장 시설 및 기구를 관리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런닝머신에 안전 센서나 자동 정지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는지, 기구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는지, 관리자의 적절한 순회 감독이 있었는지 등이 사업주 과실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사고 발생에 이용자와 사업주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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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가해자의 추가진술(증거)가 나왔을 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수사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을 균형 있게 듣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내용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내용을 일일이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쟁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피해자는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동시에, 가해자 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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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았던 월세비를 못받고 있으면 신고 가능할까요 ?
두 가지 경우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먼저, 월세 문제의 경우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하지 않은 월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월세 지급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이메일, 문자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소송을 위해서는 금전 거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입금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다만 법적 조치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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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다가 쉬는시간에 다친경우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는 사고의 발생 경위, 학교 측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쉬는 시간은 교육과정 외의 시간으로, 수업 시간처럼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 측의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일 학교 측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우선은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치료비를 청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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