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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선임을 할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을 할 때는 먼저 지인 추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선택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여 상담을 예약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때 사건의 내용,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며, 변호사 선임에 관한 계약 조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상담 결과에 만족할 경우,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며, 이 때 변호사 보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박 관련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사건의 복잡성, 증거 수집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 및 기소 후 1심 판결까지는 약 2-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나, 이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요 기간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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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변호사는 진실의 편입니까? 아니면 진실은 관심없고 현실적으로 의뢰인 편이 될 수밖에 없는가요?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진실의 편에 서거나 피고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적절한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변호합니다.특히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사회적 비난이 크고 감정적 대응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다만, 변호사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거나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결국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는 피고인 개인의 잘못에 대한 것이지 변호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피고인의 범죄 행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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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밀고 떠났는데 그 앞에 있던 차와 부딪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이중주차된 차를 무단으로 밀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를 민 사람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무단으로 이중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우선 사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차를 무단으로 밀어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달합니다.한편, 이중주차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연락하여 무단 이중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알리고, 일정 부분 책임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차를 밀어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무단으로 차를 밀어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되, 이중주차 차량 소유자의 부분적 책임도 함께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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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감형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재판에서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 내용, 합의 동기, 피해 회복 정도, 범행의 성질과 수단,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따라서 김호중씨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력, 합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양형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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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이신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3천억대 규모의 새만금 레저시설 조성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제출된 재단 명의의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박세리의 부친이 재단 인장 등을 위조하여 관련 서류를 꾸미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날조된 사업계획을 제안한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계셔서 이번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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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날로부터 몇일이 경과하여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공시송달은 2주(외국 공시송달은 2개월)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제2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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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사안의 경중, 본인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등은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SNS 등을 통한 영상 유포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최근 들어 처분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훼손 등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감호위탁, 7호 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중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1호에서 4호 사이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중요한 만큼, 피해자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분 전 교정 노력 여하에 따라 선처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SNS 사용과 타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울증 치료에도 더욱 전념하여 건강한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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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할 비율과 방식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자녀의 양육권, 부부의 기여도, 미래 생활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해야 합니다.아파트를 귀하가 가져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자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능력, 향후 주거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만약 귀하가 아파트를 가져온다면, 배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 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와 기타 자산,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및 자산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분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의 자산뿐 아니라, 미래의 수입과 지출, 자녀 양육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후의 경제적 상황을 예측하고, 양육비와 위자료 등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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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입니다. 소유자가 변경되어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나요?
귀하의 상황과 같이 상가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신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특약이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 소유주가 소장에서 월세 지급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조건부 무상임대 특약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 조건이 충족되어 무상 사용이 가능했다면,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월세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명도소송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 보증금 반환, 월세 청구 등 쟁점에 대해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귀하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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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모두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률행위이지만, 그 성립요건과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혼인무효는 혼인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중혼, 근친혼, 미성년자 혼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무효 사유가 있는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사실을 법원에 확인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반면,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의사표시의 하자 등으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착오에 의한 혼인 등이 해당합니다. 혼인취소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취소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된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제시된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혼인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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