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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증금이 200만원 정도로 많지 않은데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보증금 액수가 적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보증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입주일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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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해 벌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미납했을 경우
벌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 · 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과태료 · 추징금· 소송비용 · 비용배상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는 중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역 도중 벌금을 내면 남은 노역 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되므로, 가능하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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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 가능하나요?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받은 상황이고,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기 피해 사실, 환불 내역, 양자간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돌려받은 금액 이상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과도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상 문제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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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죄판결후 항소심때 유죄로 판결 받기
검찰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검찰에 항소 제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항소심에서는 진술 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1심 재판의 법리 오해 등이 인정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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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전 중도퇴사 문제가 되나요?
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귀하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월 급여 상당액을 손해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채용 지연, 수업 차질로 인한 수입 감소 등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불가피한 사유로 2개월 전 통보 시 퇴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한편, 특수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분류될 경우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관계로 보아, 별도의 합의나 계약이 없는 한 일방의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검토, 업무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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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근저당권 거래시 채권최고액 설정
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금융 관행상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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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남길때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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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시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먼저 고소인을 불러 고소 내용에 대해 진술을 듣고,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사실 적시 여부, 공공의 이익 관련성, 진실성, 악의적 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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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시행 관련 문의.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시행을 거부하거나 거짓말 반응이 나온 경우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부가 거짓말 탐지기 시행을 요구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무죄 판단은 제출된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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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집에 세탁기 설치가 불가합니다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먼저,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목적물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 설치 불가는 임차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주 전 확인이 어려웠던 사유, 세탁기 설치 불가로 인한 불편 및 손해 등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원상복구 또는 계약해지 및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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