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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겸업금지 직장인이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회사에서 직원의 투잡을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동료나 고객의 제보, 건강보험 자격 취득 확인, 업무 성과 저하 또는 근태 불량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투잡 의심 시에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사해야 합니다. 투잡이 확인되면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조항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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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관련 이것도 협박인가요 ?
대화 내용 캡쳐본을 인쇄하여 상대방의 자리에 두는 행위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대화 내용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행실과 태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은 인격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화 내용 캡쳐본을 상대방 자리에 두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시되, 소송 과정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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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안갚는 친구 소송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혼자 소송하려는데 고소장 작성방법 그리고 고소장 제출시 답변 걸리는 시간궁금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와 원인, 입증자료 목록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증거확보에 힘쓰시고,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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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도중 대리인에 위임 가능한가요?
토지 매도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일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위임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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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호적상 누구 밑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딸이 성인이 되면 아동학대가 아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처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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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시행한 산업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 소관인건가요?
일반적으로 특정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해당 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나 문제점 등에 대한 책임도 해당 정부에게 있다고 볼 수 있죠.다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관련 사업은 생태계나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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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법과 이유좀 알려주세요.
내용증명은 일종의 법적 통지 수단으로,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채무 독촉 등 다양한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내용증명 작성 (발신인, 수신인 정보, 계약 내용과 위반 사항, 요구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재)2. 내용증명 출력 후 서명 또는 날인3. 우체국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송 4. 발송 후 등기번호와 발송 영수증 보관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인지시키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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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장사 모욕죄 리뷰 신고 가능한가요?
음식점 리뷰에 "음식에서 걸레 빤 냄새가 난다"는 표현은 음식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리뷰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주관적 의견 표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운데, 이 사례의 경우 "걸레 빤 냄새"가 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어 주관적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또한 음식점에 대한 감상평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례만으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을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적 표현인 만큼 리뷰 삭제를 요청하거나, 플랫폼 측에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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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나라에서 주나요? 이혼한 님편이 주나요?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대부분 전 남편)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대부분 전 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금액과 지급일은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집니다.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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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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