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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납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가능하면 소송없이 하고 싶습니다.
민사소송 외 방법으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해결, 법원 민사조정제도나 채권 추심 업체 활용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카톡 메시지 독촉이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가족 간 금전거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법적 조치와 함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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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피고소인 아닌 사람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서류명을 뭐라고 하나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진술서'라고 합니다. 진술서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서면으로, 참고인 진술서라고도 불립니다.다만 질문에서 언급한 내용은 단순한 사실관계 진술이 아니라, 특정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므로 '의견서' 또는 '참고자료'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제출 시에는 서류 제목에 "OOO법 관련 의견서" 와 같은 표현으로 기재하고, 본문에서 관련 법조항과 해석, 사례, 적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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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합의금할때 그돈 공제되나요?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보험사 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공제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따라서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산정 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꼼꼼히 따져서 민사합의 및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되, 아들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가능성, 가해자 과실 등을 잘 분석하여 적정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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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려간 친구가 연락이 안됩니다.
위에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입금 기록과 5월 27일 메시지 캡쳐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실제 돈을 송금한 카톡 화면은 없지만, 입금 기록과 추심 메시지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 청구서에 사건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세요.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면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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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통화 녹음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 간의 대화의 경우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 내용이 명확하게 들리고 문맥상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녹음 파일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녹음 내용이 해당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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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비용 어느정도 드는지 알 수 있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와 변호사 비용이 주로 듭니다.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송달료 등 기타 비용도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듭니다.변호사 비용은 선임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성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임료, 착수금 등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300-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다만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노력, 승소가능성 등을 잘 따져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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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에 관해서너무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경찰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교차로를 상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또한 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행정 처리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교통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신호 위반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운전자들도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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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할때 계약자가 아닌 자식에게 이체가 가능한가요?
계약자(부모)가 당일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계약자(부모)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전세금을 아들 부부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후, 집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아들 부부에게 전세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전에 계약자(부모)와 아들 부부 모두에게 이체 내역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자(부모)의 동의 없이 아들 부부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부모)가 직접 오시거나 동의서를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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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할 때는 가해자의 신원 특정이 중요합니다. 게임이나 채팅앱, 게시물의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가해자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닉네임과 아이디를 통해 가해자의 IP 주소,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등에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포털사에 로그기록 보존기간(3개월)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와 송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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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해제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해제의 가장 큰 장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유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무고 가능성도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이슈도 있습니다. 가해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사법 체계 과부하 등도 우려됩니다.종합하면 흉악 범죄인 만큼 처벌은 마땅하나, 인권 보호, 법체계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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