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해제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해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공소 시효를 해제했을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으로는 아주 흉악 범죄니까 끝까지 처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Answer 1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해제의 가장 큰 장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유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무고 가능성도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이슈도 있습니다. 가해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사법 체계 과부하 등도 우려됩니다.

종합하면 흉악 범죄인 만큼 처벌은 마땅하나, 인권 보호, 법체계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고 해도 결국엔 범죄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이 될 것이므로 특별히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3

친족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시일이 아무리 경과하여도 범죄가 확인이 되면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는데, 근절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