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 시효 제도 폐지 또는 개편 가능성 있나요
공소 시효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소 시효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 중 증거 훼손과 옛날 사건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딜레이 때문인 건 이해가 되는데요.
가해자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 있다, 공소 시효 기간동안 도망다니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며 살았다.. 등등 이런 근거를 토대로 시행된다고 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너무 범죄자들에게 너그럽다고 느껴져서.. 정치와 법 공부하다가 중간에 궁금해져서 질문 남겨요.
그럼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될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도 궁금하고 현재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부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입법부에서도 공소시효 제도의 장단점이나 불합리성에 대해 인지하고 특별법 등을 제정하면서 공소시효를 일부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