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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받은 제품이 파손되었는데..꺼내다 다쳤을때 누구 책임인가요?
택배로 배송된 제품의 파손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부분 매우 안타깝습니다. 상처가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이런 경우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아내분께도 일부 과실이 있겠지만 택배사와 판매 업체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우선 제품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배송해야 할 책임은 판매 업체에게 있습니다. 배송 중 파손이 우려되는 취약한 포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체의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택배사 역시 운송 과정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다룰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배송 중 택배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발생했다면 택배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물론 제품을 수령하고 개봉하는 과정에서 아내분의 주의 의무도 일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 상태가 너덜너덜한 상황이라면 소비자로서는 주의를 다해 개봉했더라도 상해 사고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판매 업체와 택배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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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 하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 선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하지만 성범죄 외의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기, 해킹, 명예훼손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 구조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결국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해,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도 성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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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내연녀가 가져간 사망한 아빠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미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연녀가 부당하게 합의금을 가져간 것이라면 상속권자로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청구를 통해 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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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에 인근소란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데요. 대낮에도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한다고 인근소란으로 처벌 될 수 있나요?
인근소란죄 처벌 여부는 행위의 정도, 지속 시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낮에 길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아이들이나 여럿이 모여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 인근소란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주변 사람들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술에 취해 혼자 술주정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정도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대낮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심하게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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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할것은?
재혼을 결심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가치관 및 기대치 일치, 자녀에 대한 사항, 경제적 문제, 전혼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정서적 안정과 치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깊이 있는 대화와 이해, 존중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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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정식재판의 경우 어떻게되나요
쌍방폭행 사건에서 한 쪽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다른 한 쪽이 벌금을 납부하면, 벌금을 낸 쪽은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처벌이 종결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쪽은 단독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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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의견서 제출을 꼭해야되나요???
정식재판 청구 후 법원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의견서 제출은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견서를 통해 청구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안이 복잡할수록 의견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법률 / 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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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결과가 수술전보다 안좋을 경우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의료 과실로 인한 형사 고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결과를 보증하기 어렵고,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에서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수준에 미달하는 것을 말합니다.귀하의 사례에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술 전 설명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모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다만 의사가 수술 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의료 수준에 미달하는 과실이 있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수술 과정, 의사의 설명, 수술 후 조치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과실 인정 요건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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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장 없이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장이 없어도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수사'라고 합니다.고발이나 진정 등을 통해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고소장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과의 신고도 이에 해당합니다.개인사생활침해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고소장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고소장이나 진술서 등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장이 없다는 답변은 해당 사건이 고소장 없이 진행되었거나, 고소장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해당 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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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되면 범죄사실을 소문내도 처벌안받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는 경우, 범죄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모욕죄 등 다른 형사법적 규제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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