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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떨어진 물품을 주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길거리 등에서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 360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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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출한고소장 수정되나요???
이미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일단 제출되면 그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리고, 정확한 금액을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제출된 고소장 자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만약 고소장의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고소 취하 후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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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상속 유류분에 대한 형제자매 조항을 폐기하더라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제1순위가 직계비속, 제2순위가 직계존속, 제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존비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었다면, 유언이나 증여 등을 통해 형제자매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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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불법인가요?
대한민국 법률상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법적 혼인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권, 의료 행위 동의권, 세금 혜택, 사회보장제도 등 각종 법적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경우,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로 등록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부부와 자녀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신고에 따른 법적 혜택과 보호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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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되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남게 되므로, 완전히 무혐의로 증명되지 않는 한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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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인데 중대과실이 아니랍니다
우선, 1심에서 중대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시 한 번 사건을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의료사고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원장님께서 의료사고라고 인정한 부분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진술을 서면으로 받거나,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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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혼 시 재산 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파트를 귀하의 명의로 구매했고, 상대방의 자금이 4,500만 원 투입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4,500만 원은 아파트 구매에 대한 기여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라면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지분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그동안 혼자 부담해 온 이자 및 원금 상환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파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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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잘못 자동이체된 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우선, 3년 동안 잘못 자동이체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 공식적인 문서(내용증명)를 보내 잘못 출금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세요. 출금 내역과 함께 자동이체 동의를 한 적이 없음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세요.만약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거래 은행에도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장기간 부당 출금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은행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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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른 점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합의 내용과 새로 밝혀진 사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해야 하며, 그 차이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 합의 당시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합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사실에 기반하여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소송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과실 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의료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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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번 민희진대표가 배임도 아니고 해임금지로 판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주주 간 계약을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 해임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임이나 사임 사유를 소명할 책임이 하이브에 있다고 보았는데, 현재까지 하이브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로 제시한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의 이러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 수는 있어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민 대표의 행동이 해임 또는 사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종합하면,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해임 사유 제한, 하이브의 소명 책임 불이행, 민 대표 행위의 배임 불인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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