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잘못 자동이체된 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년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개인가게를 운영하다가 프렌차이즈로 바꾸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카드단말기 업체를 불러 새로 재가입하게 되었는데, 제 통장으로 같은 날짜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2군데가 있는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카드단말기를 새로 바꿔주셔서 단말기 값을 지불하는 돈이겠지 만기가 되면 없어지겠지하고 넘어갔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이 빠져나가고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카드단말기업체에 전화를 해서 왜 3년이 지났는데도 2중으로 돈을 빼가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은 카드단말기 사용비만 받고있고 단말기관리비라고 빼가는 돈은 모르는일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은행으로 가서 자동이체해지를 요청하고 이 돈이 어디로 이체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업체 하나가 뜨더군요.

그 업체를 검색해보니 없어진 업체인지 잘뜨지를 않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이 그 업체로 출금된 내역도 뽑아서 갖고 있습니다.

Answer 1

우선, 3년 동안 잘못 자동이체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 공식적인 문서(내용증명)를 보내 잘못 출금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세요. 출금 내역과 함께 자동이체 동의를 한 적이 없음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세요.

만약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 은행에도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장기간 부당 출금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은행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업체가 폐업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순 있습니다

Answer 3

해당 업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자동이체로 받아가고 있었다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