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증거가 없을 때 고발을 하였을 때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상대가 처벌을 받을까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발하셨기에 수사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피해자와 번호 사용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 피고발인만이 유일하게 둘을 아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 내용에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된 점, 발송 당시 피해자와 피고발인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발인이 범행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다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피고발인이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문자 발송 전후로 피고발인과 연락했던 내역, 금전 거래 내역 등 정황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번호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고 개연성 있는 정황이 뒷받침 된다면, 피고발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0
0

동거커플 집문제 !!!!!!!!!!!
동거 커플이 헤어진 후 보증금 반환과 주거권 문제로 다툴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자인 남자친구가 주거권을 가집니다. 경찰에 신고되어 주거침입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함께 마련했고 상당 기간 거주해 왔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의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과 이사 시기 등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를 통한 조정이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0
0

모욕죄 무고죄 성립여부 질문 관련 문의
모욕죄 고소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단지 구체적인 표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진술 내용에 일부 오차가 있었을 뿐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모욕 피해사실이 인정되고 진술 오차가 악의적인 것이 아님을 소명한다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 내용을 보완하여 법원에 유리한 심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30
0
0

대여금 민사소송 피고 도와주세요 !!
불법도박 과정에서 금전을 수수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갚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경우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무 승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금전 수수 당시의 정황,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불법도박이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만약 불법도박이 아닌 다른 용도로 금전을 받았고, 이후 갚기로 합의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패소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30
0
0

맞벌이가 아닌데 살림을 전혀 안한다면 이혼사유 일까요?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하지 않아 집안이 극도로 더러워지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우자의 방임으로 자녀 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낭비하고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가사분담에 대한 가치관 차이나 불만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0
0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주요 차이점과 상장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장 회사는 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비상장 회사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상장 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상장 회사는 은행 대출이나 사모 투자에 의존해야 합니다.상장 회사는 재무 상태, 경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비상장 회사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상장 회사는 대중에게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상장 회사의 주식은 증권 시장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높습니다.상장의 이점으로는 자금 조달의 용이성, 기업 가치 상승, 이미지 제고, 우수 인력 유치, M&A 추진의 수월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 의무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투명성 유지 노력 등이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9
0
0

택시 급정거 때문에 손가락, 손목이 삐었습니다.
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이는 추후 보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택시 기사에게 연락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필요하다면 택시 회사에도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요청하세요.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합의금,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택시 탑승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택시 회사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9
0
0

정당방위 성립에ㅈ관해서 궁금합니다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어 행위가 침해에 비례해야 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영화에서처럼 일부러 몇 대 맞고 반격하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정당방위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격의 위험성, 피해 정도, 다른 대응 수단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만약 정당방위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공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개인의 법익 보호와 사회 평화 유지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커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당한 침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9
0
0

3년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되었습니다
우선, 현재의 성매매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 일이고 현재는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생활태도가 바뀌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스토킹과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서도 긴 시간 고통받으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증거를 꾸준히 수집하시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9
0
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의와 실천 방법을 알고 싶어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CSR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공헌을 실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환경보호 활동, 사회복지 사업 지원, 윤리경영 실천, 공정거래 준수, 근로자 권익 보호,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 저소득층 지원 사업,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등이 있죠. CSR 활동은 기업 이미지 제고, 고객 충성도 상승, 우수 인재 확보, 투자 유치 등의 이점을 가져옵니다. CSR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의 경영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