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잡힌 피의자는 합의를 위해 가능한 돈을 상대 변호사 법인 계좌에 다 넣었고 상대 변호사는 피해금액(12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바로 보내주고 합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120만원 공탁한다는데 저는 어처피 120만원 받는 건 같은 거 아닌가요? 합의해서 받는 거랑 공탁해서 받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또한 합의를 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는 합의서와 민증 사본, 계좌를 먼저 보내면 합의금을 입금한다고 하는데 보통 합의금이 먼저 아닌가요?

Answer 1

피해자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효력이 인정되고, 공탁은 그보다 효력적인 측면에서 효력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과 합의서는 동시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합의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피의자 측이 제시한 금액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탁금은 공탁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사전에 정하시되, 합의금 입금 확인 후 합의서와 필요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 보상과 사건 해결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본인 입장에선 같겠지만 피의자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는 유리합니다.

합의금과 합의서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고 합의금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