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편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직 실제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단지 경기 결과에 따라 상금을 주겠다고 공언한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또한 팔로워들이 상금을 받기 위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0
0

라인으로 성기사진 보낸거에 협박받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과 금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신 뒤,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추가 송금 요구를 그만둘 것을 경고하시고,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6
0
0

라인으로 성기사진 보낸거에 협박받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열람 가능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과 금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더이상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신 뒤,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추가 송금 요구를 그만둘 것을 경고하시고,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6
0
0

민법상 최고 이후의 해야하는행위해석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구두로 최고하고 이후 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 공적 기관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절차들입니다. 이는 시효중단의 효과를 부여할 만큼 채권자의 권리 실행 의사가 명백히 외부에 표시되는 행위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의사에 대한 구두 최고는 '최고'에는 해당하나, 그 자체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6개월 내에 위 조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만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에 신청하는 것은 이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 기관은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기관일 뿐 재판상 청구를 위한 사법기관은 아니므로 민법상 요구되는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6
0
0

상대방이 심하게 저를 쳤을때 제가 밀거나 방어하다가 때리면 쌍방인가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 먼저 있었고,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방어 수단이라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방위 행위가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해되는 법익과 방위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폭행에 대해 과도하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잉방위 의혹이 제기된다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행동이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폭행 정도, 맞서 싸워야 했던 불가피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고립된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병원 진단서도 적극 제출하시고, 폭행 전후 상황에 대한 목격자 증언도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녹화 영상이 없더라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에 대한 고소도 병행하시되, 만약 검찰이 과잉방위로 판단해 기소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항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법률 / 폭행·협박
24.05.26
0
0

이혼한 전 남편의 채무로 유체 부동산 압류 가능한가요?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집행관이 강제로 주거지 내 물건을 압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채무자인 전 남편이 그 집에 함께 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방문한다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만 별도로 거주하고 있음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6
0
0

고소장이나 소장AI로 작성해서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I로 작성한 고소장이나 소장을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든, AI를 활용하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 소장의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AI가 작성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적절한지, 구체적 사안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AI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어 틀에 박힌 문서를 생성하거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소송은 단순히 소장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검토, 법정 변론, 추가 서면 제출 등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AI로는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AI로 소장을 작성하더라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6
0
0

제동의없이 선택약정을 건 부모님 처벌이 안될까요?
가족 명의로 선택약정을 가입한 경우라면 해지나 명의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은 장기 의무사용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의무기간 내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됩니다.우선 통신사에 약정 가입 경위를 설명하고 해지 가능 여부와 위약금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동의 없이 약정을 체결했다면 일부 약정 철회나 명의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약정이다 보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동의 여부를 따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제동의 없이 약정에 가입했다며 어머니에게 해지나 명의변경을 요청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 핸드폰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기기변경 후 약정 승계 처리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만약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가족 간 문제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6
0
0

게임 채팅으로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거.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모텔에서 같이 자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다른 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음란 행위를 묘사하거나 음란물을 보내는 등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단순히 모텔에서 자자는 말 정도로는 형법상 음란의 기준에 미치기 어렵다고 봅니다.또한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해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적 요구를 했을 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간 합의하에 모텔에 가자는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성관계를 전제로 모텔에 가자고 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성매매 제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소지는 있겠습니다.하지만 성인 간 합의하에 나눈 대화라면, '모텔에서 같이 자자'는 내용만으로는 특정 범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채팅 시 선을 넘는 성적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법률 / 형사
24.05.26
0
0

법인 공동대표 신용도가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나요
법인의 대표자나 경영진의 개인신용도는 법인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우선 병이 공동대표로 등재될 경우, 병의 낮은 신용도가 법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심사 시 대표자의 신용도를 주요 심사요소 중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역 관련 금융거래(유산스, 신용장 등)에서는 대표자의 신용도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만 법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기존 대표자의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병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심사기준이 상이하므로, 병의 공동대표 등재로 인해 금융비용이 상승하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한편 병이 단순 대주주로만 등재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표자의 신용도만큼 법인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신용도 하락이 법인의 평판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주주의 신용도도 심사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병의 지분 양도와 공동대표 등재에 앞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