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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보는게 해로운가요?틱톡 잼있는데
틱톡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재미있는 앱이지만 데이터 보안, 콘텐츠 규제, 과도한 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앱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고 지나친 사용은 자제하면서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틱톡을 쓸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우려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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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한테 ㅇㅁ 터진 ㄳㄲ 라고 했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인정될까요 ?
게임 내 캐릭터를 특정하여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이용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개인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게임 캐릭터는 가상의 존재이지 실제 인격체가 아니므로, 캐릭터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이용자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물론 게임 내 아이디나 행동 패턴 등을 통해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면서 모욕과 비방을 계속한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캐릭터에 대한 단발성 욕설만으로는 구체적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 힘들기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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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궁금합니다
재판과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법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법적 요인으로는 법률 규정, 판례, 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력 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되며, 유사한 선례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게 됩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여론, 정부 정책, 국제 관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경우, 여론이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영향이며, 법관은 여론보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립니다.정부 정책이나 UN 등 국제기구의 입장도 특정 사건에서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간 분쟁, 통상 문제, 인권 이슈 등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국제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시위나 집회를 통한 여론 형성도 사법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분위기일 뿐, 재판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재판과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과 증거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한, 외부 요인보다는 법적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요인은 분위기 형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구체적 사건에서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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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시 기물파손되었을때 비용부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물 파손에 대한 비용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샤워기 고리가 노후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 중에 고장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한 부분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샤워기가 파손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해 사용했거나, 샤워기를 떨어뜨리는 등 부주의하게 다루었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샤워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후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회피하거나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 한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임대차계약서 내용, 파손 경위, 건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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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한번 하게되면 다시는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되나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산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채무자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파산 절차가 끝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게 되는데, 이는 파산 선고 전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과거의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면책 후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의 채권자들이 면책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 벌금, 과태료, 양육비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무는 파산 절차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파산 선고는 개인 신용에 큰 타격을 줍니다. 파산 사실은 개인 신용 정보에 오래 기록되므로, 새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파산을 하더라도 평생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고, 개인 신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하다면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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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훼손된 명예 이상의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명예훼손으로 인해 단순히 명예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것으로,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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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절도된 물건을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한 뒤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일까요?
이 경우 용서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고, 절도범이 물건을 반환했다고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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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을때?
법률적으로 볼 때, 이 사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와 동생 사이의 계약이 조카를 위한 것이었다면, 조카는 그 계약의 수익자로서 직접 귀하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조카가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귀하는 조카를 상대로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사망과는 별개로, 조카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귀하)와 채무자(동생) 사이에 수익자(조카)에게 직접 급부를 이행한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조카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 청구를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강제 집행권원을 받아내는 방안이 있습니다.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에 앞서 조카와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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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이나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게 됩니다.수사 단계에서는 통역을 제공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영사관에 연락하여 영사 접견권을 보장합니다. 다만 이는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역이 제공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이 집행됩니다.다만 일부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로 인도되어 처벌받기도 합니다.한편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통역이 제공되며, 피해 구조 및 지원도 동등하게 이뤄집니다.요컨대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고 처벌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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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하여야한다”,“할수있다” 차이 알려주세요
법률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표현은 각각 의무 규정과 재량 규정을 나타냅니다."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반드시 해당 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 규정에 처벌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규정을 위반하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하게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량 규정은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량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량 규정도 법률에서 인정한 권리나 권한인 만큼, 이를 행사할 때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며, 위반 시 직간접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지만 권리 행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 위반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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