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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돈을들고 나르면 어쩌나요??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 고소를 통해 집주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받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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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버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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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버리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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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내부 고발 후 사측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담당자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
사측 담당자가 귀하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담당자의 연락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럼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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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 출력 재판중인 건 뜨나요?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류 중인 사건도 포함되어 출력됩니다.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혐의 사실이 인지된 시점부터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6월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범죄경력조회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사면, 복권 등으로 형이 실효되면 관련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증명서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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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음주운전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사고 야기 시에는 가중 처벌되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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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으로 얘기 하다가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신고한다는데 처벌이 되나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음란한 행위를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음란물'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자칭 변녀였고 사진을 교환하자고 먼저 제안 했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받거나 기소유예, 무혐의 등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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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신고 접수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범죄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해 주시면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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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빌려준 돈 차용증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출금 거래내역과 카톡 대화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카톡 메시지에서 갚는 날짜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금전 거래 사실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내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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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쓴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나요?
인터넷 리뷰에서 욕설이나 폭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리뷰의 목적이 업체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보다는 감정적 비난이나 욕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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