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재산명시를 선고받아 재산목록을 제출해야합니다재산명시 제도에서 허위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해 거짓 신고 여부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목록의 진정성을 파악합니다:1. 채무자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공적 자료 확인2. 채무자의 사업 관련 장부나 세무 자료 검토 3. 이해관계인(채권자, 보증인 등)의 진술 청취4.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조사 실시만약 고의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모욕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 목록 작성 시 아르바이트 급여나 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채무자의 경제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입원을 빠짐없이 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최저생계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은 채권 변제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 자체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4.05.1200
- 모르는 사람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뷔페를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적은 액수의 축의금만 내고 뷔페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결혼식 주최 측은 축의금을 전제로 하여 하객들에게 음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소액의 축의금만 내고 뷔페를 이용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이는 주최 측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5.1200
- 윗집 남자 조현병 환자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20년 동안 지속된 소음 유발 행위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일시, 양상, 빈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휴대폰 녹음, CCTV 영상, 제3자 증언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하면, 가해자 조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4.05.1210
- 든든해요!100
- 변호사비환불가능한가요?????변호사 비용 환불 가능 여부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수금 환불: 변호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종결된 경우 일부 착수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착수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성과보수 미지급: 합의 성립 등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된 경우,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가 비용 미발생: 조기 합의로 인해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변호사와의 협의: 계약 조건과 무관하게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 비용을 환불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와의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환불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환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5.1200
-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같은 반 친구를 반 단톡방에서 강제퇴장 했는데, 이거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해당 사례는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는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여러 번 했다고 해도,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장조치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생도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채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4.05.1200
- 길거리에서 그냥 칼만 들고 다녀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길거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칼을 들고 다니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칼을 공공장소에서 드러내 들고 다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정황을 파악한 후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4.05.1200
-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것을 의미하여,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라면 가석방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석방 허가가 가능합니다. 반면,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 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의미하며, 가석방이 안되지만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 감형될수는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5.1200
- 특별검사제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특별검사제는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검사를 말합니다.통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특검팀에는 특별검사 외에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수사 기간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특별검사는 수사를 마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5.1200
- 헌법 재판소에 재판을 의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 대상과 청구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탄핵의 심판정당의 해산 심판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 중 일반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청구취지와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공권력의 행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 과정을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심판 대상 적격을 심사한 후,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종국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권력의 행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법률 / 형사24.05.1200
- 온라인 사기당했을때 제일 먼저해야할것온라인 사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사기 피해 관련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계좌 정보 등을 캡쳐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이는 추후 경찰 수사와 법적 대응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그 다음으로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행방을 쫓고 자금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니,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4.05.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