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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소자에게 왜 2제곱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하나요?
2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건강한 삶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 훼손, 건강 악화,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고려된듯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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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6만 6천 원은 할인된 가격이고, 환불 시에는 정상 판매가인 11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셨다면, 추후 환불 과정에서 헬스장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정상 판매가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소비자로서는 다소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동의한 약관의 내용을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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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세대주를 주었을 경우 보증금 문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대표자를 의미할 뿐,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세대주를 주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상 부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변경에 대해 합의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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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빌려주었는데 상대측에서 메일을 변경했어요
업무상 어도비 계정을 빌려준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단으로 계정 정보를 변경하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권한 없이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계정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 시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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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더라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1. 재산 실소유자 확인: 배우자 명의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실소유자가 배우자라면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가치 및 채무 확인: 빌라와 아파트의 실제 가치 및 담보 대출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 가치를 초과한다면 배우자 재산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재산 취득 시기 확인: 결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채권자 이의제기 가능성: 채권자가 배우자 명의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인해 바로 파산 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조사 과정에서 재산 출처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가능성도 함께 타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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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 구입 후 바로 취소했는데 환불 안된다고 하는데...
귀하께서는 이심 사용 불가를 확인한 후 바로 네이버 결제 내역에서 취소 처리를 하셨으므로, 말톡 측에서 QR코드를 발송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귀하께서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으셨기에 환불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말톡 측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시고, 결제 취소 내역을 증빙하여 환불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말톡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네이버 쇼핑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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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뺑소니이라고 해야하나요??
버스 측에서 뺑소니로 신고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후 대로 정차하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셨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또한, 112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알렸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사고 당시의 상황과 귀하의 대응을 잘 설명하신다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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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환불 시 방문해야 하나요?..
체크카드 일시불 결제를 취소하려면 헬스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헬스장에 전화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환불 요청서와 증빙 서류를 보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한 6일 분 금액을 제외한 환불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헬스장 환불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헬스장과 직접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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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 다중피해건이 경찰서에서 진정서넣고 신고한거랑 동등한 고소인가요?
ECRM을 통해 신고한 내용은 정식 고소로 인정됩니다. 다중피해사건의 경우 경찰이 직접 고소인을 찾아가기보다는 ECRM을 통한 신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ECRM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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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신고할경우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폭행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CCTV 영상이 없다면 증인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간접증거 등 다른 입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진술과 평소 행실 등이 고려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무고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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