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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아 배상명령신청 진행 관련 질문
1.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피해 금액이 다른 경우, 배상명령 신청 시 실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 진술서, 계좌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 현금 전달 피해의 경우, 인출 내역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CCTV 영상, 택배 송장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다른 피해자들이 열람·복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4.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며, 법적 절차에 협조한다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은 복잡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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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형사재판 판결 등본을 떼는 이유
피고인 변호사와 피해자 변호사가 판결 선고 당일 재판에 참석하여 판결 결과를 알게 되더라도 판결 등본을 발급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판결 선고 시 주문만 낭독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이유 등 상세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항소심에서의 주장 논리를 구성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판결 등본을 근거로 의뢰인(피고인,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와 쟁점,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합니다. 판결 등본은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민사소송, 통신사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판결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아울러 변호사는 소송 종결 후에도 사건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판결 등본은 사건기록의 핵심 문서로서 추후 동종·유사 사건 수임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이처럼 판결 선고를 방청하더라도 판결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 등본 발급이 필요합니다. 판결 등본은 단순히 결과를 아는 것을 넘어 사건의 세부 내용과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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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들어진 계약서란 어떤 것일까요?
잘 만들어진 계약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는 피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는 불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핵심 사항을 간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너무 길고 복잡한 계약서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포함하되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위반 시 처리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상호 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의 변경 절차나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계약서라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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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채팅으로 욕설 당했을 때 고소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던 중 팀원들로부터 욕설과 인신공격을 당하셨다니 굉장히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고소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우선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에는 플레이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플레이어들을 게임 내에서 신고하고, 관련 채팅 내역 스크린샷 등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게임 회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다만 고소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 내 신고와 게임 회사에 대한 신고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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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시끄럽게굴어서 째려봤는데 고소먹을수있나요?
설명해 주신 상황만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우선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 자체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운 경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또한 이에 대해 째려보는 행위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형사 고소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째려봤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네요.다만 째려보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으로 느껴져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째려봤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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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의 이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업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영 방침, 사업계획, 예산, 투자 등 중대한 경영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사 운영에 있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아울러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경영진 보수 결정, 경영진 직무집행 감독 등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것이죠.이사회는 또한 내부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감독함으로써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사회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힘씁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이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한편 사외이사제도 등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식견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이처럼 이사회는 기업지배구조의 정점에서 경영을 이끌고 감독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기업 운영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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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이는 한국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속인주의란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행위지와는 관계없이 자국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용자분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한국인 운영자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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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서 선생님한테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으로, 상황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선생님 면담 시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행동도 사전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알레르기 등 건강상 이유로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학교 측과 상의 없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다 사고가 생기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면담 시에는 예의를 지키고 건전한 내용으로 선생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 대한 선물도 선생님과 상의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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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을 찿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래전 매입한 땅의 명의이전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등기 명의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시도해볼 방법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토지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토지 소유자의 현재 주소를 문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정을 잘 설명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땅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도 해볼 만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해당 지자체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토지 명의자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해당 토지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챙겨 보관하시고, 실제로 농사짓는 등 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추후 명의이전 절차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 명의이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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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유자는 월세를 못 들어가나요?
자가보유자가 다른 곳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집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직장이나 학교 등의 이유로 주택소유자가 다른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출퇴근 거리,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별도의 임차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 가족 분께서 명의상 본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다른 곳에 월세로 사시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단, 주택 소유 사실로 인해 월세 거주지에서 주민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에 해야 하므로, 월세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싶으시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그 외에 주택 관련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관리비 등의 실무적인 문제만 잘 정리하신다면, 명의상 본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다른 곳에 월세로 사시는 데는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가족분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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