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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 인정이 되나요?
동거 자체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려면 동거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먼저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 간에 사실상 부부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인으로서 동거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다음으로 객관적 요건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로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위 사람들이 당사자들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여자친구와 동거한 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동거 기간은 사실혼 인정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설명한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여자친구와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설사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별과 달리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위자료 액수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비해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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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씨유에서 구입한 생레몬 하이볼을 스터디카페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영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져간 물건의 가치나 수량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레몬 하이볼 한 캔만 가져갔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도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영수증, CCTV 영상 등)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스터디카페 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CCTV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 사용에 대한 스터디카페의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절도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세요. 증거가 충분하다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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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걸려서 음주측정 가능한가요?
먼저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2항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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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서 입주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매수인은 해당 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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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여러 추측성 발언들이 오갔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특정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또한, (B)와 (C) 동기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도 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제3자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A)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한편, (A)와 직접 소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오해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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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를 잡는방법이 있을까요??
신랑의 외도 의심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우선, 신랑의 행동 패턴에 주목해보세요. 평소와 다른 행동, 늦은 귀가, 잦은 외출 등의 변화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정황들을 메모해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내역이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이한 지출 패턴이나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세요.또한,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신랑의 최근 행적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의심스러운 여성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 근처에서 신랑의 행적을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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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변론종료후 선고기일 남았는데 피해자 할일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각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금액에 대하여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선고 전 마지막 기회로 피해자는 법원에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 피해 정도,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선고일 이전이라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로서의 권리와 구제 방안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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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으로 두번 민사소송을 했어요.
같은 사건으로 이미 승소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주장하고, 해당 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면,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소송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내려진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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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임대료 두달째 입금했는데 가게 내놓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 이후에도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이후에 가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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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예약 취소에 대해 법정 문제가 있을까요?
예약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약금을 받은 뒤라면 민법상 계약금으로 추정되어 예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예약을 취소하려면 미리 받은 예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예약금을 주지 않았거나 적은 금액이라면 일반적인 거래 파기 정도로 취급되며 약간의 손해배상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먼저 예약금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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