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성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1년간 잠수를탄 대학교 동기(A)가 있었습니다.

저는 “(A)라는 동기가 후배랑 바람이 나서 잠수탔다” 라는 얘기를 (B)라는 동기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수도 있어서 아무게에도 말을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

(B)와 (C)랑 만나서 동기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교도소를 갔다등등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도중

(C)라는 동기가 저에게 (A)는 왜 잠수를 탔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B)라는 동기도 있었고 바람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닐수도 있기에 모른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동기중에 교도소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A)가 교도소에 갔을수도 있지 않을까? (C)는 죽은거 아니야? 등등 여럿 추측성의 발언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A)라는 동기가 오랜만에 연락이 되어 하는말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B)와 (C)랑 있을때 ‘여자랑 원나잇해서 교도소 갔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겁니다.

결국 오늘 경찰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당시 추측성으로 여럿 얘기들이 오고갔다 근데 왜 하필 제가 교도소에 관한 얘기만 소문이 퍼진건지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고왔습니다

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Answer 1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여러 추측성 발언들이 오갔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특정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또한, (B)와 (C) 동기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도 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제3자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한편, (A)와 직접 소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오해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우선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고 이미 진술을 하신 상황에서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경우에 다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3

추측성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5

단지 추측성으로 대화가 오간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되, 당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퍼트린 것도 아니라는 점을 중점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