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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고소장을 받은 피고소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보통 1개월 이내이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상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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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고기와 야채를 굽다가 불이났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식당의 후드를 태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식당 주인은 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후드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와 함께, 후드 수리 또는 교체 기간 동안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약 손님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손님의 행위가 장난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고의적인 것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식당 주인은 손님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 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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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사기죄 고소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고소장 작성 시에는 고소인(본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나 형식에 익숙하지 않다면, 관련 서식을 참고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관할 지청은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관할 검찰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은 관할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 시 고소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대부분 당일 처리됩니다.고소장을 제출할 때 사건에 대해 추가로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나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 사정에 따라 당일 또는 추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소 당일에 진술까지 완료하려면 사전에 검찰청에 연락하여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사정상 당일 진술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또한 시간이 촉박하다면, 고소장만 우선 제출하고 추후 보충 진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방법은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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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와 성인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될경우에도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성인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속임수나 강제력에 의해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 성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과정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가벼운 스킨쉽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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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죄로 조사후 결과나오는데 걸리는시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동 방임죄 조사 결과와 처리 기간은 사안의 경중,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순 아동 방임으로,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며, 혐의를 좀 더 가볍게 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의 태도가 좋다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아동에 대한 방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결과와 처리 시한은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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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를 할시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화 중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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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비꼬는것도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제시하신 표현들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농담이나 풍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발언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실제로 모욕감을 느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진 비하나 조롱에 대한 판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뚱뚱해서 돼지 같다"거나 "얼굴이 못생겼다"는 등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다만,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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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잠수타면 사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시 고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기 전에,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고소 시에는 합의금과 원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금 내역, 영수증 등), 합의서 사본, 고소인과의 연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고소가 받아들여져 사기죄가 인정되면, 고소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한편,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과 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든, 법적 대응을 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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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위조죄는 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장은 개인이나 기관의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공신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인장의 위조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인장위조죄에 벌금형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인장위조죄에 대해 징역형만 규정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벌금형이 있을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범죄자들은 처벌을 감수하고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역형만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위조 인장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인장 위조 기술이 점차 정교해짐에 따라, 위조 인장과 진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인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장위조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장위조죄에 벌금형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례에 징역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은 구체적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결국 인장위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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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계약서 회사명과 다른곳에 보냈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과정에서 문서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계획대로 진행하되, 몇 가지 추가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우선, 계약금을 직원 명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가 계약금 수령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직원이 계약금을 회사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녹취로 확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녹취 시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계약서 파기 여부도 녹취로 확인하되, 가급적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꺼린다면, 최소한 계약서 주요 내용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세요.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과 별도로 회사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수증에는 금액, 일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고 하세요.이런 조치들을 취한다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도 중요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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