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위조죄는 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나요?
드라마를 보다가 한 장면에서 인장위조죄는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있다는 대사가 나오더군요. 찾아보니 정말 인장위조죄는 벌금형이 없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판단하는 것인바, 벌금형 처벌정도로는 적절치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장은 개인이나 기관의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공신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인장의 위조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인장위조죄에 벌금형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인장위조죄에 대해 징역형만 규정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있을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범죄자들은 처벌을 감수하고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역형만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위조 인장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인장 위조 기술이 점차 정교해짐에 따라, 위조 인장과 진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장위조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장위조죄에 벌금형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례에 징역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은 구체적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결국 인장위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장 위조 등이 계약관계나 개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판단하여 그러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다른 범죄와 균형이 맞게 법정형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