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징역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장기형을 선고하던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가석방 없는 징역형은 거의 선고가 없는듯 하던데 맞나요?

왜 가석방 없는 형 선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제도가 왜 없는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마다 세부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