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형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외국의 경우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나 형량의 처벌이 꽤 심심치 않게 판결나던데요.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 가석방 없는 형량이나 무기징역에 대한 처벌 판결은
찾아보기가 힘들던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모범수에 20년 이상 형량을 채우면 석방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가석방 없는 형량이나 무기징역은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에 대해서 법정형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범죄가 아니면 많이 선고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처벌 정도나 경향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따라 상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