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죄로 조사후 결과나오는데 걸리는시간

Question

금요일에 한시간동안 아동 방임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날 증거 보여드리고 아동을 혼자 2~3번? 놔두고간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 나오는 시기나 종결될수도잇을까요...

오로지 단순아동방임 이라고 말씀하셔서 겁이나네요....

걸리는시간이 얼마나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동을 2~3번 혼자 놔둔 정도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며, 조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2주 이내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검찰 송치 후 기소되는데 까지 2-3개월이 걸리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기까지 대략 3-4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동 방임죄 조사 결과와 처리 기간은 사안의 경중,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아동 방임으로,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며, 혐의를 좀 더 가볍게 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의 태도가 좋다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아동에 대한 방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와 처리 시한은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당일 조사를 받은 것이 경찰 조사라면,

혐의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점에서 1~2달 내로 처분이 내려질 것이나,

아동 관련 범죄는 지자체 등에서 행정처분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그에 따라 처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