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사기죄 고소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신고하는것 말고 검찰청에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내일 오전밖에 시간이 없는데
증거자료 제출하면서 바로 신고접수가 되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싶은데 그자리에서 바로는
안되겠죠?? 다른날 다시 오라고 하시면
제가 갈수가없어서 질문남겨요 ㅠ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고소인(본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나 형식에 익숙하지 않다면, 관련 서식을 참고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지청은 사건 발생지나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관할 검찰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은 관할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 시 고소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접수는 대부분 당일 처리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사건에 대해 추가로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나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 사정에 따라 당일 또는 추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당일에 진술까지 완료하려면 사전에 검찰청에 연락하여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사정상 당일 진술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다면, 고소장만 우선 제출하고 추후 보충 진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방법은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검찰에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며, 고소접수가 되더라도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 경찰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단순 사기죄 사건은 검찰에 고소할 수 없고 경찰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직접 고소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